금산분리와 은산분리

금산분리

금융기업(은행,증권,보험)의 4% 이내로만 소유하여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규정.

예) SK그룹의 SK증권 매각

은산분리

은행법 상 비금융회사가 은행 지분을 4%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

현행 은행법에선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10%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,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%까지만 보유

예) 케이뱅크의 지분 확대 불가 비금융사인 KT 10% 지분 참여율, 반면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58% 최대 지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