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찬반

망중립성

인터넷망 서비스를 전기/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해 콘텐츠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 내용이나 양에 따라 데이터 속도와 망 이용료를 통신사업자가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

美 망 중립성 폐지에 대한 국내 기업 입장 차이

찬성

5G시대 투자 활성화 위해 망 중립성 규제 완화 필요

통신사와 인터넷업계 이용료 분담으로 통신 요금 인하 유도

노골적 이용자 차별/불공정거래 쉽지 않음

반대

통신사, 인터넷 콘텐츠 차별 가능성 높다

구글,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기업과 중소기업 간 역차별 심화

통신사, 자사의 콘텐츠 서비스 우대 확대

국내에서는 망중립성 폐지보단, 제로레이팅 활성화 가능성이 높다.

제로레이팅 : 망 사업자가 망에서 서비스를 하는 제휴 서비스의 데이터 요금을 감면 

예) 포켓몬고, 또는 11번가,T월드.T맵 등 해당 컨텐츠 사용자에게 데이터 사용료 무료 

출처 : 매일경제 2017-12-18 망중립성, 국내서도 '뜨거운 감자'로